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와 ISMS 인증 현황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는 2021년 9월 24일까지 신고 유예기간이었고, 이 기간이 거의 끝나감에 따라 신고절차를 마무리 하지 못한 거래소는 더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국내 법률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며 최근에 원화마켓을 철수한 바 있습니다.

 

신고 마감하루전인 오늘까지 신고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건인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29개입니다. 그러나 ISMS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필요한 여건 중 하나일 뿐 이것만으로 신고절차가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ISMS 인증 획득일	기업명	서비스명	거래소 여부	원화 마켓
2018.10.17	(주)스트리미	GOPAX	O	종료
2021.9.1(갱신)	두나무 주식회사	업비트	O	운영
2021.9.1(갱신)	주식회사 코빗	코빗	O	운영
2018.12.27	(주)코인원	코인원	O	운영
2018.12.27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빗썸	O	운영
2019.5.27	플루토스디에스 주식회사	한빗코	O	비운영
2020.9.16	주식회사 뉴링크	캐셔레스트	O	종료
2020.10.21	주식회사 텐앤텐	텐앤텐	O	종료
2020.11.18	차일들리 주식회사	비둘기지갑	O	종료
2020.12.2	주식회사 한국디지털거래소	플라이빗	O	종료 및 USDT 마켓으로 전환
2020.12.2	주식회사 피어테크	GDAC	O	종료
2020.12.16	주식회사 에이프로코리아	에이프로빗	O	종료
2021.1.6	후오비 주식회사	후오비	O	종료
2021.3.3	(주)코엔코코리아	코인엔코인	O	종료
2021.3.17	오션스 주식회사	프로비트	O	종료
2021.3.17	(주)뱅코	BORABIT	O	비운영, 공지없음
2021.4.7	(주)코어닥스	코어닥스	O	종료
2021.4.21	주식회사 포블게이트	포블게이트	O	종료
2021.4.21	주식회사 엑시아소프트	코인빗	O	종료
2021.5.4	주식회사 인터내셔널 비트익스체인지	아이빗이엑스	O	종료
2021.8.4	(주)헥슬란트	토큰뱅크, 옥텟	X
2021.8.18	(주)오케이비트	OK-BIT	O	종료
2021.8.18	주식회사 한국디지털자산수탁	KDAC	X
2021.8.18	코인플러그	마이키핀	X
2021.9.1	(주)한국디지털에셋	KODA	X
2021.9.1	주식회사 하이퍼리즘	하이퍼리즘	X
2021.9.1	주식회사 골든퓨쳐스	빗크몬	O	종료
2021.9.1	주식회사 더블링크	Metavex	X
2021.9.1	주식회사 가디언홀딩스	오아시스	O	종료
2021.9.1	(주)네오플라이	nBlocks	X
2021.9.1	주식회사 카르도	볼트커스터디	X
2021.9.1	(주)플랫타이엑스	플랫타익스체인지	O	종료
2021.9.8	주식회사 위메이드트리	WEMIX	X
2021.9.8	주식회사 베이직리서치	basic finance	X
2021.9.8	주식회사 겜퍼	비트로	X
2021.9.8	PayProtocol AG	Paycoin Wallet	X
2021.9.8	주식회사 그레이브릿지	비블록	O	종료
2021.9.8	주식회사 프라뱅	프라뱅	O	종료
2021.9.8	보노테크놀로지스 주식회사	CoinUs	X
2021.9.8	와우팍스익스체인지 주식회사	wowPAX	O	종료
2021.9.17	(주)델리오	델리오	X
2021.9.17	주식회사 로디언즈	그루	X
2021.9.17	주식회사 블록체인컴퍼니	Btrade	O	종료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을 공지하고 있으며, 최근에 공지된 신고 현황(2021. 9. 23 기준)에 따르면 신고접수가 된 사업자는 총 12개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접수일	가상자산사업자명	거래소	거래소 여부
2021.8.20	두나무 주식회사	업비트	O
2021.9.9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빗썸	O
2021.9.10	주식회사 코인원	코인원	O
2021.9.10	주식회사 코빗	코빗	O
2021.9.17	주식회사 한국디지털에셋		X
2021.9.17	주식회사 한국디지털거래소	플라이빗	O
2021.9.23	주식회사 그레이브릿지	비블록	O
2021.9.23	주식회사 겜퍼	비트로	O
2021.9.23	주식회사 오케이비트	OK-BIT	O
2021.9.23	주식회사 프라뱅	프라뱅	O
2021.9.23	주식회사 플랫타이엑스	플랫타익스체인지	O
2021.9.23	주식회사 피어테크	GDAC	O
2021.9.23 기준

이 중 가상화폐 거래소는 총 11개이고, 이는 신고접수 현황일 뿐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이 아닙니다.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가 29곳인데 9월 23일 기준으로 신고한 곳이 11개 이므로 나머지 18개의 거래소가 24일 하루에 신고를 마쳐야합니다. 이날 신고를 하지 못하면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는 기존의 거래소 영업을 지속하게 될 것이고, ISMS만 인증받은 거래소는 원화마켓의 운영이 불가능하여 코인마켓만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기사에 의하면 ISMS도 인증받지 못하고 폐업할 거래소가 무려 37곳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실명계좌 + ISMS 인증한 거래소 > 원화 마켓을 포함한 기존 그대로 운영

ISMS 인증만 한 거래소 > 원화마켓을 제외한 코인마켓만 운영

아무것도 못한 거래소 > 폐업 또는 국내 철수(?)

 

와 같이 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되지 않은 거래소에 원화를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거래소마다 출금 지원을 하는 기간내에 출금하여 불필요한 손실을 예방해야할 것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친 거래소 중 실명계좌를 확보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네 곳을 제외한 거래소에서는 원화 거래가 불가능하며, 코인간 거래만 지원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영업중단하는 거래소들에 영업 중단 후 30일간 자금을 출금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지만, 이 내용이 폐업하는 모든 거래소에서 지켜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므로 최대한 빨리 탈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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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원화 서비스 종료 :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82205294993392

가상자산 취급 사업자 227개 :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970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 2021.9.23 기준 : https://www.kofiu.go.kr/kor/notification/notice_view.do

원화, 코인, 폐쇄 : https://www.etoday.co.kr/news/view/2063694

ISMS 미인증 거래소 줄폐업 : https://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902